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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0. 9. Ⅰ 서 론
Ⅱ 과세기반확충을 위한 세제의 개선방향
1. 소득세 과세인프라의 확충
2. 기장의무자의 확대
3. 간이과세제도의 정비
4.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
5. 근로소득공제/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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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신용경로
Ⅳ. 지방경제와 재정분권화
1. 전체광역자치단체 분석
2. 특별시 및 광역시 분석
3. 도 분석
Ⅴ. 지방경제의 재정확충 방안
1. 지방세의 과표현실화
2. 지방소득세의 과세
3. 지방소비세 강화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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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관리를 할 수 있는 인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제의 개선, 신용카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정수준 유지 등 자영자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확충되어야 한다.
2. 세수기반 확대방안
1)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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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2. 재정건전성의 의의
Ⅵ. 재정 건전성에 영향 미치는 요인
√외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
Ⅴ. 재정건전성 악화 시의 문제점
Ⅵ.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비하기 위한 방안
Ⅶ. 맺는말
Ⅷ. 참고문헌 및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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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반의 확충
2. 세정과 세제의 개혁
1)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도입
2)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폐지
3)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
4) 목적세 정비 등 조세체계 간소화
Ⅴ. 과세
1. 과세법 내에서 현명한 면제의 활용
2. 현재의 소득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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