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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는 체계화된 법을 준수하는 만큼 법적 안정성이 높지만, 법을 강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고 법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를 절충한 관점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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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 법실증주의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자연환경의 보호나 핵전쟁의 금지, 전쟁 포로의 인도적 대우 등은 국가의 협약이나 법규범과 별개로 준수되어야 하는 국제사회의 질서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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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은 16세기 근대 국제법에서 시작하여 양차대전 이후의 현대 국제법에 이르기까지 여러 변화와 발전과정을 거쳐왔다. 국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법이라는 특성상 자연법주의와 실증법주의라는 법철학의 큰 두 뿌리가 그 발전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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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를 그 법원으로 보기도 한다.
3. 결론
이렇게 법철학의 큰 두 갈래인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법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그 법원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연법은 실정법 위에 있으며 그 기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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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나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 없이 규범적 효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국가의 힘 즉 지배권은 저항할 수 없는 권력이고 무조건적 명령이라고 한다.
2) 사실의 규범력을 사회학적 측면에서 부연
주장이 내포하고 있는 법실증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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