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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없음
*서비스 교역,지적재산권 보호,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 또는 규범
도입
표1) WTO(World Trade Organization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비교표
참고자료
여택동·전정기, WTO와 국제통상, 율곡출판사
박기길 문창근, 국제경제학, 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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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가 상품분야에만 치중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WTO 및 관련 협정문은 서비스와 함께 발명, 창작, 고안 등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까지 관장하게 되었다. 공통점은 관세장벽, 보호무역의 철폐(수출입 제한)를 하여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기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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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3 미주자유무역지역 [美洲自由貿易地域,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4 MERCOSUR [남미공동시장]
5 유럽연합 [European Un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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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체제 개관
1. 국제기구로서 WTO
2. 국제통상규범으로서 WTO
3. 통상협상포럼으로서 WTO
Ⅱ 덤핑관련 주요 개념
1. 덤핑의 개념
2. 정상가격(Normal Value)
3. 수출가격(Export Price)
4. 공정비교(Fair comparison)
5. 반덤핑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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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규범 정립하고 있다. 관세인하의 폭을 대폭 넓히고 각종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의무화하고 있다. 예외가 없는 관세화 원칙을 농산물 분야에도 관철시키고 있다. GATT와 무관하게 운영되어 오던 일부 다자간 무역협정(보조금 및 상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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