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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아시아를 빛낼 보석으로 가다듬어 가야하지 결코 아시아를 불 붙이는 부싯돌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끝.
<참고 문헌>
통일교육위원 제2차 통일 포럼 자료“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남 갈등 해소 방안”
통일부, 「북한이해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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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이익적 평화정착이란 1차적으로 무력도발을 포함한 전쟁행위를 방지하는데 있고, 2차적으로는 평화통일에로의 길을 트는데 있다.
둘째, 한반도 평화정착의 목표를 남북간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실현하는데 두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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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과의 관계는 외국과의 관계와 달라 대화의 활성화 및 제도화가 남북한 주민의 민족적 정서를 자극하여 통합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체제의 이질성과 국가이익의 모순 등 통합을 저해하는 많은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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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동향과 향후 전망," East Asian Review, 2001년 2권, 2001. 1.
세종연구소, 동북아 지역주의 현황과 한국의 선택, 정책브리핑, 통원 제14호, 2002. 3.
세종연구소, 한러 동반자관계 발전방안, 정책보고서, 통권 제22호, 2000. 2.
세종연구소, 한반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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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화해협력정책
1. 비등가적 비대칭적 상호주의
2. 대북 포괄적 타결론
3. 북한의 이중성에 대한 인식전환
4.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주한미군 문제
5. 인권탄압 체제와의 평화협상
6. 베를린선언과 대북 정부예산 지원
7. 폐쇄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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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의 확대를 추진하는 정책은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위탁가공교역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성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생산의 전 과정이 북한당국의 통제하에 있어 남한의 정보유입을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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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제기
Ⅱ. 평화체제와 긴장완화의 구조─분석적 검토
1. 평화체제와 긴장완화의 개념
2. 평화체제의 구성요소
3. 평화체제의 유형
Ⅲ.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 논의
1. 당사자별 유형
2. 기능별 유형
Ⅳ. 김대중 정부의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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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같은 평화체제에서 실제로 평화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군사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북한간의 군비통제가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장에 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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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 해결은 원칙적으로 남북한 직접 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북아 다자안보대화(또는 6자회담) 개최시 한반도 문제는 의제의 하나로 포함될 수 있으나, 한반도 문제만을 위한 6자회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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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안보와 생존이며, 안정적이면서 체제가 보장된 상황에서 북한체제의 변화를 통해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남북한 통일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이렇듯 남북한 통일은 본질적으로 민족내부의 문제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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