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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대한 부작위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공개결정과 비공개결정만이 존재함). 이것은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인정되는 제도이다.
강학상 공물
강학상 공물이란 법률 또는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공적 목적으로 제공된 물건을 말한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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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의 확정을 통하게 된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주장하여 권리구제를 청구하게 된다. 이때에 대상행위가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남용 또는 일탈된 공권의 주장에 의하여 수익적 행정행위의 하자없는 발령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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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리를 하는 드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 의해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전산화의 진전에 따라 이러한 대기기간 설정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2) 급여내용상의 문제점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구직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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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6)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7) 행정구제법과 개별행정법
4. 형법
1) 형법 서론
2) 형법의 적용범위
3) 범죄론
4) 형벌론
5) 형법각론
5. 민법
1) 민법
2) 권리
3) 권리의 주체
4) 가족법
5) 친권 후견 부양
6) 상속제도
7) 법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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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영대학원 논문, 2001.
이나영, 학교내 성희롱의 실태와 규제방안, 신라대학교 여성연구논집 제10집, 1999.
이미정,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0.
이종수, 우리나라 직장 내 성희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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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1986 Ⅰ. 서론
Ⅱ. 환경권의 개념
Ⅲ. 환경권의 천명
Ⅳ. 환경권의 대상
1. 개설
2. 법원의 견해
3. 평가
Ⅴ. 환경권의 미국법제
1. 연방헌법
2. 연방법률
3. 주 헌법
4. 주 법률
Ⅵ. 환경권의 권리구제
1. 행정쟁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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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책임. 『소비자문제연
구』 45(1): 67-88.
김병섭, 김정인. (2016). 위험사회와 관료책임: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비교를 중심
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4): 379-407.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가습기살균제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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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절차 역시 중요한 장치로, 사회복지수급권이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의 원칙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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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를 할 수 있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인권침해행위에 해당된다.
2)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
(1) 고충처리기구
고충처리제도라 함은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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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선, 연구와 교육, 권리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한 국가기구다.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인권침해행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성희롱 행위’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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