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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투기과열 제한구역 내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특수지역개발제한법\'을 제정하겠습니다.
7. 생태도시> 신행정수도를 21세기 \'생태모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8. 새만금> 새만금 갯벌 생태계를 보전하고 전북을 재생가능에너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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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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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손실 보상
연 혁
- 1911년 일제의 ‘조선토지수용령’ : 군사시설과 철도, 도로, 항만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강제로 수용 및 보상
- 1962년 ‘토지수용법’ 제정으로 수용보상법체계 구축
- 1975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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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유도를 위한 기준(시설별 규모 및 배치기준) 마련 시급
○사업내용 : 기본설계 및 연차별 기본계획 수립
▷ 사업 대상지 교통여건 및 물류수요 조사
▷ 개발을 위한 기준 설정, 대안 마련 및 경제성 분석
▷ 사업방식, 연차별 시행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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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시설보호지구
2) 공용시설보호지구
3) 항만시설보호지구
4) 공항시설보호지구
8. 취락지구
1) 자연취락지구
2) 집단취락지구
9. 개발촉진지구
10. 아파트지구
11. 위락지구
Ⅷ. 도시계획과 GIS(지리정보시스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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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려는 시도도 타당하지 않다. 독일연방헌법법원의 자갈채취판결 이후 수정된 이론에 따르면 보상규정 없는 공용수용의 경우 손실보상의 선택적 청구를 허용하지 않아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보상청구는 할 수 없게 되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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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이 되었다. 이는 현재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채택을 하고 있고, 국가의 여건에 따라서 일부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정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반드시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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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모형제시
분당신도시 개발은 지난 10여년간의 경제성장을 반영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가능한 2000년대 삶의 공간을 담는 상징적 공간
분당신도시는 지금까지의 도시나 시가지의 개발방식의 답습과는 다른 도시개발수법을 도입
분당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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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의 필요성에 따른 방안이다 할수 있다.
Ⅲ. 결 론
사적인 재산권을 근간으로 하는 사익과 공공의 목적을 중요시 하는 공공성을 조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할수 있다. 사익을 근간으로 하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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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정책은 지방에서 더 이상의 생산성 제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적으로 꼽히고 있고 양극화를 심화시켜서 결국에는 지역소외감을 초래해 정치적 지역갈등을 빚는 연결 고리가 되어 왔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이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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