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 관리제도 개선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현재 사용중인 총대지면적 범위내에서 원주민을 우선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줄여주도록 규제를 더욱 완화하여야 한다.
2. 민간택지개발에 대한 방법
① 대한 주
|
|
|
개발가능성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거단지(상업단지, 공업 단지) 또는 전, 답, 임야 등으로 기재
(6) 용도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79조에 의한 표준지의 용도지역을 표기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은 용도 지역은 아니나
|
|
|
개발제한구역(국토의 5.4%), 국립공원(국토의 3.9%, 해상면적제외), 자연생태계보전지역(91.2k㎡), 자연환경보전지역(국토의 11.7%) 등이 지정·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정책수단은 각각 나름대로 갯벌보전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갯벌
|
|
|
제한
경매대상물이 토지인 경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농지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수도법, 하천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부동산공
|
|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로 양도하는 경우 특례 : 현지인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전 취득 후 양도일까지 거주자는 50%, 현지인으로 양도일부터 20년 이상 거주자는 30%
⑧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에 대한 감면 확대 : 20%, 채
|
|
|
◎ 도시지역
◎ 등록세
◎ 등본
◎ 가등기
◎ 개발제한구역
◎ 개별입찰
◎ 건설임대주택
◎ 건축면적
◎ 건폐율
◎ 공공임대주택
◎ 공급면적
◎ 공동주택
◎ 공시지가
◎ 공용면적
◎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
...
...
|
|
|
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
○ 본격적인 도시개발과 정비를 위한 제도 및 계획의 마련
■ 성장기 (1960-1980년이전)
○ 공업화의 추진과 함께 급속한 도시인구 집중
○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함께 지형적인 특수성에 따른 용지난
○ 불
|
|
|
개발제한구역 개발을 앞당겨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을 2012년까지 매년 8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고 매년 두 차례 4만 가구에 해당하는 보금자리 주택지구 선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보금자리주택은 도심 접근성이 좋고 분양가가 싼 주택을 공
|
|
|
제한이 해제
(정책) 청색 1호 및 황색 4호
(정책) 화학물질에 관한 환경처 고시가 위반행위 이후 변경된 경우
(정책)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정책)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설치행위를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
|
|
|
개발제한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을 신설한다.(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식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제도를 지구단위계획제도로 통합한다.
-건축법 규정의 지역 지구안의 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