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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④ 제1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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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파견에 대해서는 감독기능의 강화와 함께 불법파견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 불법파견에 대한 규제대상의 명확한 획정을 위하여 근로자파견과 도급 등에 대한 구별기준을 파견근로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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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도 모성보호차원에서 생리휴가를 부여한다는 견해로 나뉜다.
지정한 휴가일이 생리휴가일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생리유무 자체의 증명책임은 구법에서와는 달리 근로자가 이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생리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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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노동 3권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윤애림
비정규직 관련 노동부 입법안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법개정방향 - 한국민주노총
근로자파견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노동부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 안주엽, 조준모, 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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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하는 것과 동시에 청소년 노동에 대한 학교, 기업, 노동조합,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연소근로자의 의의와 관련 법률
Ⅲ. 개정되어야 할 노동법 몇가지
Ⅳ.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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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김수복 지음 / 중앙경제사 펴냄 / 2005년
최신 근로기준법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 장의성 지음 / 중앙경제사 펴냄 / 2001
노동법 / http://enc.daum.net/dic100/viewContents.do?articleID=b03n4238b#T1
노동법 / 제 11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주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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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은 정직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을 뿐이다. 정직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된다
6. 파견노동자로 2년 이상 사용업체에서 일하게 되면 사용업체는 직접고용해야 한다
Ⅴ. 비정규직노동자권리(비정규직근로자권리)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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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된다고 본다(主觀說).
3) 근로계약조건명시서면의 작성과 교부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연소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기법17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근67③).
2007년 개정근기법67③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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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 등을 이유로 근로자 파견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되며 ② 파견 사업주는 사용 사업주가 파견 근로를 사용할 때는 동법 또는 동법을 토대로 하는 명령, 근로기준법 또는 동 법에 의한 명령, 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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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 등이 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 제출 요구, 심문 등을 통해 근로조건 준수를 감독하며,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법을 지키도록 행정지도하고 불응 시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에 송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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