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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근로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2004
◎ 김승택 외 1명, 노동비용과 임금수준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2005
◎ 박민생, 비정규직 근로 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007
◎ 서영주, 한국의 노동시간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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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권리 확보
4. 사업장 이동권 및 취업허용범위
5. 국내노동력 대체가능성
6. 미등록불법취업자에 대한 대책
7. 결혼, 출산과 가족 체류
Ⅳ. 그 외 노동 관련 입법
1. 비정규 노동 관련
2. 노동시간 단축 관련
3. 공무원 노동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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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비정규고용)의 분포와 임금수준
Ⅴ. 고용사정 악화의 원인
1. 중성장 시대로의 진입과 산업구조의 변화
2. 재벌위주 경제구조와 산업구조의 왜곡
3. 정부와 재계의 대책없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Ⅵ.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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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에 관한 권고(제116호 권고) 제20조 : 각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권고의 적용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간에 협의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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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노동력보다는 지식의 정도가 기업경영에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하는 디지털경영체제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오히려 기업의 활력을 저해할 수도 있다. 때문에 주 5일제 근무나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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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과 임금
임금보전 법제화(시급인상명문화)
임금보전원칙 찬성, 법제화는 반대
기존 임금수준 보전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 저하 금지’ 명기
기존 임금수준 보전
구분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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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나무위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4019#quick_02;
- e-나라지표
http://klsi.org/
주 52시간 상한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유선
https://www.kdi.re.kr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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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측 간의 갈등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동시간 단축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파트너간의 협의가 계속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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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자체에 대한 규제도 절실하다. 독일 점포개업법은 지나친 장시간 노동과 주휴 근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시간 및 영업일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근로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
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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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집약업종에서 IT, BT, NT 등 기술 집약 업종으로 변해가는 현 상황 하에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와 저임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이 불가
○ 근로시간 단축과 불합리한 휴일휴가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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