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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을 완전 쟁취하며, 공동 결정에 기초한 경영참가를 확대하고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한다. 우리는 생활 임금의 확보, 고용안정 보장, 노동시간 단축, 산업재해 추방, 모성보호 확대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남녀 평등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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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昭50노동성령제20호, 부령)
16. 진폐법(昭35법률제30호, 법률)
17. 진폐법시행규칙(昭35노동성령제6호, 부령)
Ⅲ. 일본의 육아개호휴업법
1. 육아휴업제도
2. 개호휴업제도
3. 심야 잔업의 제한
4. 근무시간 단축 등의 처치
Ⅳ.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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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절대소득이 감소하여 부의 편재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통계를 보고, 근로자들은 누구를 위한 구조조정인가 묻게 된다.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서 근로자들의 양보의 대가로 약속한 노동기본권 보장, 근로시간 단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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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과 여성노동자” (경제와 사회) 제51호
*김태홍(2000)은 비정규직 근로자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김영화 조희금외 공저 양서원 2002
*한겨레, 경향신문 등 기사검색 참고
*(오마이뉴스 이민정) <미혼 여성만\" \"비만자 제외\"...고용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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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정의를 내린 학자들의 정의
1) Parker(1971)의 잔여시간(residual time)
2) Brightbill(1963)의 자유재량적 시간
3) Weiss(1974)의 내 자신의 시간
4) Miller(1963)의 자유시간
5) 첩과첩(M. chubb and chubb)의 노동에서 벗어난 시간
6) Duma Zedier의 자유시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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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고령자 등의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응한 훈련도 중요하다.
2. 근로조건법의 과제
2-1. 근로조건 결정 방식의 변화
(1) 근로조건 결정방식 구조의 문제점
근기법상의 근로조건 결정 방식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이다. 근로계약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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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입법화되어야 한다.
셋째, 파견, 시간제, 고령자 등의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응한 훈련도 중요하다.
3. 근로조건법의 과제
1) 근로조건 결정 방식의 변화
근기법상의 근로조건 결정 방식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이다. 근로계약의 중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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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노동이 핵심적인 사업장은 임금보전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집단적 휴식시간을 쟁취한다. 즉 현재 잔업포함 노동시간이 주당 56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56시간 이내로 줄이고 시간당 임금을 증대하여 현재의 임금 수준을 보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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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때문이다.
여성의 노동공급을 제고시키는 데는 정부 수준에서의 지원책에 더하여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하겠다. 즉, 출산 · 자녀 양육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전후로 육아기간중의 근로 시간 단축이나 기업탁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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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경우 협약임금과 최저임금의 격차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의 선정기준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박홍규 저 - 고용법, 근로조건법 노동법1, 삼영사, 2005
송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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