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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죄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1. 동성동본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 재판소 결정문을 찾아 읽어 보고, 이 결정문은 위 두 주장 중 어떤 주장과 가까운지 논하시오.
2. 존속 살인죄는 직계 존속, 즉 부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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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의 세계에서는 동기가 더 중시된다.
②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자발성-법은 근본적으로 물리적 제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법규범은 실효성을 보장받고 있는데 제재를 동반하지 않는 규범은 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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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 자 입적에 있어서의 부부차별
미혼모 권리보호 미흡
부성강제(父姓强制)로 인한 부부차별, 자녀의 고통문제
강요된 호주부담
5) 호주제에 대한 설문 조사
6) 외국의 가족제도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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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나 도덕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특히 형법이나 가족법 같은 분야에서는 강한 윤리적 색채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형법의 존속친 살해나 상해에 대한 가중처벌을 비롯하여 가족법의 동성동본불혼의 조항 같은 것은 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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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근친사이의 혼인문제는 법적으로는 동성동본금혼제를 제외한 여타 민법규정으로 규제하고, 이를 넘는 금지혼의 범위는 변화하는 윤리와 도덕관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 이상을 법적으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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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파탄시에 무조건적인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1996년 영국 신가족법의 가족의 복지추구 규정들이나 독일 개정법의 무책배우자나 자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는 경우를 규정한 가혹조항과 같이 일정한 사유 하에 이혼청구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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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인 효율성을 거두기 어려우며,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실패 했다는 것을 여실히 말해준다.
<참 고 문 헌>
1. 사회와 사상, “국제 마르크스주의 동향 : 제 3세게 혁명논쟁”, 1994. 7
2. 윤석범 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세경사
3.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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