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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후견인) : (인)
*첨부 :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금년최신][연소자표준근로계약서양식][미성년자근로계약서][후견인동의서&친권자동의서양식포함][연소자고용계약서][미성년자근로계약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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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최신인기자료][연소자근로계약서&알바근로계약서양식모음][미성년자아르바이트표준근로계약서서식모음][고용계약서][계약직고용계약서][후견인동의서&친권자동의서양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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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65조 (근로계약)
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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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취재의료 등 업무성격에 따라 일시적으로 갱내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목차
1. 여성근로자의 보호
2. 임산부의 보호
3. 연소근로자의 보호
4. 미성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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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동의서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연소자증명서 규정(근66)을 고려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多).
친권자 등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권대리로 무효이나 이미 행하여진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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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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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4) 근로계약
-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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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라 할지라도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자의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하고 있다.
④ 근로계약(제53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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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주민등록등본/초본도 무방하다.
②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비치의무
4) 취직인허증 비치한 경우
66조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갖춘 것으로 본다. 1. 들어가며
2. 최저취업연령의 보호
3. 연소자증명서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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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할 것이다.
(4) 위반의 효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Ⅰ 서설
Ⅱ. 여자와 연소자보호의 방향과 필요성
Ⅲ. 여성 및 연소근로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Ⅳ.여성근로자의 특별보호
Ⅴ.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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