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로 규정하는 이데올로기와 법
.
.
.
근로관련법에 대한 무지
1) 저임금에 부당대우
2) 근로계약서 미작성
3) 부모동의서 미작성
.
.
.
진로와의 비 연계성
1) 아르바이트 목적
- 용돈이 부족해서 : 57.3%
- 취업
|
|
|
근로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취재의료 등 업무성격에 따라 일시적으로 갱내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목차
1. 여성근로자의 보호
2. 임산부의 보호
3. 연소근로자의 보호
4. 미성년자 보호
|
|
|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근114). Ⅰ. 의의 및 논점
II.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보호
III. 최저취업연령의 제한
IV. 연소자증명서의 비치
V. 근로시간의 제한
VI. 미성년자의 임금청구
VII.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
|
|
연소자증명서) 사용자는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5조(근로계약) (1).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2). 친권
|
|
|
근로시간이 주44시간인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기준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
적용시기
20인 이상사업장: 2008. 7. 1
20인 미만사업장: 2011. 7. 1.
기준근로시간
1주44시간 1일8시간
(연소자 1주42시간 1일7
|
|
|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가 있다. 현재의 관행을 보게 되면, 국내로 입국하여 연수업체를 배당받은 이후에, 기본연수수당 수당지급일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고 표준계약서(5, B-D계약)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있다. 스스로 근
|
|
|
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4) 근로계약
-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
|
|
근로자라 할지라도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자의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하고 있다.
④ 근로계약(제53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
|
|
|
양식 : 다운로드)
- PICCA는 사후 외국인력 고용업체를 선별하여 실사 후 정통부에 보고
5) 심사원칙
- IT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고급기술을 가진 고학력 외국인 근로자를 선별
- 사업영역
|
|
|
표준화?자동화
2) 물류공동화
3) 공동집배송단지 건립
4) 물류서비스고도화
5) 물류신기술개발
Ⅱ. 유통합리화사업(유통물류합리화사업)의 지원계획
1. 지원규모
2. 지원조건
1) 융자금리
2) 융자기간
3) 동일인 한도
3. 지원대상 및 지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