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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자(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장을 말한다) 및 관리자(정화구역을 관리하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가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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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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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내 토지 양도시 감면 신설(조특법 §77조의 3)
17.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8조의 2)
18. 비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소득령 §155⑧, §167의5, 167의6)
19.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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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의제 되어 기준시가 1억원 소형주택 배제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촉진지구내의 사업이 도정법이 아닌 도시개발사업 또는 시장육성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1억이하의 소형주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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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환지, 보류지 및 체비지에 대하여는 국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음
과밀부담금 감면
(법 제57조)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시장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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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3) 환경 영향 평가 의의
(4) 환경 영향 평가서에 포함시킬 항목
(5)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 사업
(6) 평가 항목 및 분야
(7) 수질 환경 영양 평가의 작업 절차
2.사전 환경성 검토제도
(1) 제도 도입경위
(2)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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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및 예정구역(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후보지역을 포함하되,수력발전소 및.변전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 준도시지역 : 취락지역, 관광휴양지역, 개발촉진지역중 택지개발지구.집단묘지지구.시설용지지구, 공업지역중 개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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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은 당해 허가와 동일구역 내에서 동일목적으로 먼저 허가를 받아 당해 허가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의 다른 구역 또는 동일구역 내라도 다른 목적으로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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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통합 목적
①자치단체 자치역량 및 자립기반 확충
②지방행정 운영 효율성제고
③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해소 등
2)추진현황
①지난해(2009년 9월) 3개시의 통합논의가 본격화된 뒤 반년 동안 지역 최대현안으로 부 각
②2009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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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사) 운하,유통업무설비등 도시계획사업
평가대상범위
○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중 운하(20만㎡이상), 주차장시설(20만㎡이상), 시장(15만㎡이상)
협의요청시기
○ 도시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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