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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 조상균, 노동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2010
비정규직 없는 세상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저, 메이데이, 2009
비정규직 - 장귀연 저, 책세상, 2009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 장귀연 저, 책세상, 2006
비정규 고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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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비정규고용)의 유형
1. 무기 상용근로자(Regular employee with contracts without limits)
2. 기간제 상용근로자(Regular employees with fixed-term contracts)
3. 임시 노동자(Casual workers)
4. 단기 노동자(Short-term worker)
5. 계절 노동자(Workers in seasonal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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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억제 - 기간제 사유제한 반드시 포함해야
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4.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5.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보장, 노동자성 인정 시급
6. 명예근로감독관제도로 법의 실효성 강화
7.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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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정의 및 문제의 본격화
2. 비정규직의 현황
1) 비정규직 근로자 인구 및 비율
2) 근로여건
Ⅲ.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의 문제점
1. 소득 불평등
2. 직무교육 부족
3. 고용불안정
4. 법률적, 제도적 차별
1) 기간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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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 이경옥 외, 그린비
[네이버 지식백과] 전태일 (두산백과)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기간제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2050&efYd=20140919#0000)
통계청 ‘비정규직 고용동향 (2015)’
한국일보(2015.2.28), 정규직·비정규직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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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
3.논의과정
4.노무현정부의 비정규근로 정책의 기본방향
5.비정규근로의 구체적 개선방향과 각계의 입장
(1)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2)기간제근로
(3)파견근로
(4)특수형태근로
(5)단시간근로
6.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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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단결권,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8호
한만길(2004), 교장임용제도의 다양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Ⅰ. 서론
Ⅱ. 교원(교사)의 윤리성
Ⅲ. 교원(교사)의 임용
1. 임용의 결격사유
2. 신규임용
3. 보직교사 임용
4. 기간제 교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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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보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7. 파견노동자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원칙
파견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차별시정 신청권자의 적격성, 차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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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을 합벅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의 시작부터 비정규직 확산을 막겠다는 의지는 어디에도 없는것이다. 여기서 비정규직 법안의 허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허황된 말 뿐인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비정규직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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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비정규직 관련법을 만들겠다 라고 정부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법이 나왔는데아까 차별 시정문제라든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부분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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