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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임시직 노동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적용을 확대하고, 직업능력개발을 확충한 다. 노사협의회·노동위원회·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통합과 협력의 체계를 구축한다. 1. 문제의 제기
2. 노동문제의 이해
3.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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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청소년의 개념과 유형
1) 근로청소년의 개념
2) 유형
3. 근로 청소년의 문제
1) 근로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문제
2) 근로청소년의 노동환경문제
4.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문제
1) 일할 권리
2) 아르바이트와 청소년발달
3) 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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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임금수준·근로조건·고용안정 등을 제도화하여 안정적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토론문화를 형성한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적용하여 노사문화를 정책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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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한편 배우자가 자영업자, 보험모집인, 계약직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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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6. 재해보상
①기간제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②산재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기법의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기간제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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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③).
4.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시정과 관련된 여러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기단16).
기단법16에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는 경우로 ①기단법6②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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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로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사소송으로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간제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거나 혹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자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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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0조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권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직노동자들에 대한 재계약거부에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보호가 의미를 상실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권한을 남용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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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맺음 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당하는 서러움을 무엇에 비유 할 수 있으랴!
하청노동자의 “하청노동자는 인생도 하청”이라는 말이 눈시울을 젖게 만든다. 그리고 대구지하철 방화로 인해 숨진 동료의 죽음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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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지 의문이며, 역으로 정규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비정규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하향평준화될 위험성이 없는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기간제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일시적·간헐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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