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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폭력 피해사실 유포
☞ 인터넷 및 언론에 의한 제 2차, 3차의 피해
☞ 솜방망이 처벌과 면죄부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각 대학은 성폭력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교수,직원, 학생 등 전체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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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안 적용한다. 지역사회 각종 교육기관에서 재교육을 받을 시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울러 하여야 한다.
Ⅶ. 결론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고용촉진과 진로장애를 타파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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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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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할 경우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성차별신고센터로 전화한다.
③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신고할 경우 1588-7878로 전화하면지방노동사무소로 연결됨
8. 대책 방안
1)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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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직장 등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
2. 성폭력의 유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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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를 접촉하는 행위
ㅇ 몸을 접촉하거나 옆에 또는 무릎에 앉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1.교직원에 의한 학생 성희롱의 대표적 사례
언어적 행위
수업시간 사례
시간적인 행위
기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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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의 제정이후 여러 대학에 성폭력 학칙이 마련되고 상담소가 개설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1) 대학내 성폭력 유형
- 권력관계가 중첩된 성폭력 : 교수/교직원에 의한 학생에게 가해진 성폭력과 같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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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의 제정이후 여러 대학에 성폭력 학칙이 마련되고 상담소가 개설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1) 대학내 성폭력 유형
- 권력관계가 중첩된 성폭력 : 교수/교직원에 의한 학생에게 가해진 성폭력과 같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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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국여성개발원.1997.
9. 신중섭외.한국사회복지법제개론.서울:대학출판사,1999. Ⅰ . 들어가는 말
Ⅱ. 법적근거
1. 입법배경
2. 입법의 법적 분석
3.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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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1) 제2조의2(정의)
2) 제8조의2(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3. 형법
1) 제297조
2) 제298조
3) 299조
4) 제303조
4.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1) 제2조
2) 제11조
Ⅵ.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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