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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에 반발하여 남북관계는 경색되었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2차 핵실험,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폭격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남북교류는 거의 단절되었다.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통해 북한의 변화가 없는 한 한국은 남북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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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해운협력 제 3차 실무접촉(10.11~12, 문산)이 열렸던 것이다 .
한편 남북군사실무접촉은 제 8차 실무접촉(6.4, 평화의 집)에 이어 제 8차 남북군사실무회담(9.17, 판문점 통일각)이,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혐의회 제 2차 회의(7.29~31, 개성)와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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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어린이 영양실태 개선을 위한 공동조사」 실시 합의
o 8.12∼14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서울)
- 남북 철도·도로 연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등 10개항 합의
o 8.14∼17 8.15 민족통일행사 개최(서울)
- 북측 대표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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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권과 한반도 발전, 전략김창남 외, 2004, 길벗.
2. 동아시아로 눈을 돌리자, 남덕우, 2006, 삼성경제연구소.
3. 동북아 공동체, 김재한, 집문당
4. 동북아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충영,이창재, 2006, 박영사.
5. 동아시아내 자유무역시대 창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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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고 다양화될수록 남북한의 이질성은 그만큼 더 줄어들며, 상호 간장을 완화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즉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 즉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고 이를 발판으로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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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또한 추진되어 남북 간의 이질감을 줄여나가 통일에 한걸음 더 다가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경민, 『북한의 IT전략』.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빈 이, “북한의 IT산업과 남북 IT경협의 현황 및 문제점”,
http://blog.daum.net/s0x0s5/32587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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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하고 공적투자의 비중을 더욱 높여 초기국면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남북경협 분야의 우선적 과제다.
둘째, 북한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북한이 단지 남한기업의 생산 하청관계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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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제품 판매장을 확보하여 중소기업 남북경협 제품의 판로를 활성화해야 한다.
(4) 중소기업 남북한 기술교류센터 설치
북한이 우리 중소기업과 경제협력사업 추진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기술이전 부분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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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 관계의 진전과 북한경제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각 단계에 적합한 남북경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물론 위탁가공교역에 적합한 단계라고 해서 실현 가능한 투자를 지연시킬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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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해서도 대화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취하지 말 것을 요구해 왔다.”(한겨레신문, 2003.1.11) 등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이해가 아니라, 북한의 변화된 자세와 더불어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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