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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지침」, 서울 : 고려원, 1990.
3. 방위대학원, 「4강의 대한반도 정책」, 서울 : 국대원, 1992.
4. 정은용,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동국대학교, 1992.
5. 진창수, 「전환기의 일본 안보정책」, 세종연구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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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IT경협의 현황
1) 소프트웨어 개발 반입
2) 하드웨어 임가공
3) 소프트웨어 임가공
4) IT 단지 설립 사업
5) IT벤처 기업 방북활동
3. 남북 IT경협의 문제점
1) 경협추진의 복잡한 절차와 북한관련 정보 부족
2) 전략물자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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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국제 안보 패러다임과 지구 안보 패러다임은 어떠한 차이점을 지니는가?
4. 지구 안보 패러다임에 입각한 안보연구란 무엇인가?
5. 안보패러다임간의 긴장관계를 야기하는 주요변수는 무엇인가?
Ⅲ. 대북정책의 패러독스
1. 탈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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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
4) 동북아의 미래와 한국의 역할
(4) 동북아시아 공동체 발전방안과 과제
1) 민족 공동체가 지녀야 할 속성
2) 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 모델
3)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향후 주요 과제
Ⅲ. 결론
(1) 동북아 공동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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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관련 회담을 진행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북한의 무장해제를 요구하면서 시간 끌기를 한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북핵문제의 장기화는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북한 핵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한반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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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외교정책 선언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제안
- 공산권 국가들과의 문호 개방 선언
3) 전두환 정권의 통일정책
민족통일협의회의 구성 ☞ 통일헌법 제정 ☞ 통일 민주공화국 수립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 분단 이후 최초로 이산가족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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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제6절 북한경제체제개혁 및 전환모델 구상
1. 북한경제체제 전환모델 결정요소의 분석 및 모델 구상
1)초기조건
2)북한의 국내외 환경
3)전환정책
2. 북한 체제전환의 필요조건 및 전략
제7절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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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 北 무력도발 준비
2. 정부의 北급변대책
3. 통일 대비 외교조치 강화
4. 군 당국은 작전계획 보강
5. 미(美) '김정일 이후' 논의 활발
6. 정부, 반대 입장 분명히 해야
7. 북핵 대응방안과 핵연료주기 완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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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등 경제정책을 꼽을 정도로, 경제는 ‘참여정부 실패론’의 주요근거가 됐다.
사회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문제는 참여정부도 뼈아프게 느끼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민생이라는 말은 저에게 송곳”이라며 ‘서민 대통령’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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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방안과, 민주적 국민 합의공존 공영민족 복리의 3대 기조를 바탕으로 통일 정책 마련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94) :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3단계 3기조 통일 정책을 수렴종합
2000년대
남북 공동 선언(615) :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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