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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천안함 사건과 남북관계의 변화
1. 천안함 사태 이전 남북관계
(1) 김대중 정권 시기
(2) 노무현 정권 시기
(3) 이명박 정권 시기
2.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 관계
(1) 남한의 입장
(2) 북한의 입장
제 3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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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지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협력방안의 제시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환경문제는 향후 통일이 되었을 때 환경파괴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음으로 지금부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사전에 남북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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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의 필요성
2) 북한의 대응논리에 대한 맞대응 논리 개발
3) UNHCR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응방안
4) 비정부기구(NGOs)를 통한 대응방안
5)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역적 인권보장체제의 구축
Ⅵ. 향후 시사점 및 제언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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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통일』, (나남, 2000)
김국신 외,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2』, (한울아카데미, 1994)
민족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95-04, 1995.
통일연구원, 『남북연합형성 및 운용전략』, 1999.
박상봉, 『독일통일 통일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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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묘수를 찾는 데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시절이다. 더욱이 그 묘수를 찾는 실마리의 단초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정책혼선으로 야기된 북한의 틈새 파고들기 전략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일관성 있으면서도 강한 대북정책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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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을 저감함.
장기적으로 남북한과 동북아 국가를 연계하는 대외개방형 에너지체계를 실현함.
③ IEA, APEC 등 국제에너지기구 및 선진국과의 에너지정책 협력 증대, 적극적인 산유국 외교, 해외자원개발 등을 통하여 세계 에너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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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사실상 막바지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노태우 정부가 애초에 표방했던 북방정책의 궁극적 도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북 통일외교는 1991년 9월 18일 유엔 동시가입, 1992년 2월 19일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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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당국 간 협의를 위해
남북조절위원회 설치
- 남북한 모두 이를 독재체제 강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
- 남한 : 유신체제 등장
- 북한 : 주체사상 등장
6.23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제안
- 공산권 국가들과의 문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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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방안, 1994. 8. 18.
한국은행, 북한의 GNP 추정 결과, 1993-1995.
현대경제사회연구원, 북한경제의 오늘과 내일, 연구총서 96-01, 1996. 1.
아태평화아카데미, 한반도통일·아시아민주화·세계평화, 1995.
한세정책연구원, 南北韓 경제교류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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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성과에 의해 상당한 진전을 보았으며 북한의 개혁·개방도 많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 이목을 끌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급냉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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