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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나친 원칙 고수, 통보식의 접근방식 등은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대로 나간다면 북한이 이전보다 더 강한 도발을 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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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보유 상황 대비 자위적 선제공격론의 개념과 전략적 선택방향”
전략연구, 2011년 3월.
11. 백진현 편, 핵비확산체제의 위기와 한국, 서울: 오름, 2010.
12. 윤덕민, 대북 핵협상의 전말,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5.
13. 서진태, 미국의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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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여전히 도발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누구도 이번 회담에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것은 아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앞으로도 핵 포기 전까지는 어떤 대북지원도 있을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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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정책」, 기아경제연구소, 서울, 1995.
임현진ㆍ정영철, "북한의 경제개혁: 자본주의로의 길인가?," 현대북한연구 , 7권 1호, 2004,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123 166쪽.
이영훈, "북한의 경제체제전환 분석:점진적 이행의 CGE모델", 200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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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북한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동안 북한 당국은 체제유지와 사회주의 국가라는 명목 하에 국제적으로 끊임없이 제기되는 대북인권정책을 오히려 더욱 비판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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