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한 내 보수-진보 간 이념갈등 해소
2. 분단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의 도출
3. 소통과 공론화를 통한 대북정책기조 결정
4. 북한 문제와 관련된 국민적 오해와 편견 해소
5. 남북통일을 위한 화해분위기 조성
6. 이데올로기 극복을
|
|
|
정책과 비대칭적 탈냉전, 북한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이주태, 김정일 시기 북한의 위기조성전략 연구, 북한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이준재, 남북관계와 국제정치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
|
|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계동,『북한의 외교정책』, 백산서당, 2002.
박영호 외,『21세기 동북아정세와 북한인권』, 백산자료원, 2006.
방완주,「북한외교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계간 외교』(제54호), 2000.
안진환 외 역,『북한의
|
|
|
북한은 현행 헌법의 효력범위 안에 둘 수 있을 것인가?
※ 북한의 국가성 인정여부
- 북한은 단순한 반국가단체인가? 남한과 대등한 국가인가? -
※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규정과의 관계
- 평화적 통일을 위해 영토조항은 필요한 것인가
|
|
|
정책 자원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것은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과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이 미국에 비해 국력이 상대적으로 작고 남북관계가 북한인권정책에 투입할 자원을 제약하는 점도 있을 것
|
|
|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서 전략적인 주도권을 장악
- 하지만, 반공이념이 강한 남한 사회 및 남한내 공산세력 퇴조 등 약점
- 1954-56 사이 추진되던 통일운동은 이후 급속히 쇠퇴하였으나, 선전활동과 간첩교육은 지속
o 당시 북한 외교정책에
|
|
|
북한인권 : \"전략\"과 \"관계\"를 중심으로 / 김종욱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2009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북한인권 / 김부찬· 오승진 / 부산대 법학연구소 / 2007
- 미국의 대북한인권정책 : 목표, 수단, 영향 / 이원웅 / 북한연구학회 / 200
|
|
|
통일을 추구할 수 없다.
우리는 독일통일 과정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도 않았고, 충분한 시간을 갖지도 않았다. 무엇보다도 대외정책적 측면에서 그들을 따라 할 수 없다. 물론 북한도 결코 제 2의 동독이 되지 않고자 필사적
|
|
|
북한은 공산정권으로서 군사외교권, 내치권을 가지고 남한은 민주주의정부아래서 군사외교권, 내치권을 모두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북한이 각각 세계 각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국제기구에 모두 가입하며 남북한의 중간조정기구
|
|
|
남한의 ‘평화통일구상’과 북한의 ‘8개항의 통일방안’ 그리고 72년의 ‘남북공동성명’을 통해서 한반도에 두 개의 정치실체가 있다는 현실을 쌍방이 모두 인정했다. 그 후 일시적으로 남한의 ‘6.23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