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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평가 - 국가배급제도를 중심으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1997.
박진, 「통일을 전후한 노동시장의 제문제와 정책과제」, 제2회 노.사.정 정책토론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1993.
박진.이유수,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및 통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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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얼마나 간단한 일인가. 허물없이 지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지난 50년 우리는 빨갱이 잡기에 여념이 없었을 뿐, 통일을 위한 노력은 실상 한 것이 없다.
10. 참고자료
박영호, 남북한 평화공존과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송건호,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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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국연합민 통권 18호, 2000년 5월호
홍근수(2000) /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미치는 영향과 통일운동의 방향, 학술단체협의회, 경실련 Ⅰ. 개요
Ⅱ.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Ⅲ.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남북한의 입장
Ⅳ. 남북정상회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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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라 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장기적 관점에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교류협력은 일차적으로 한반도 내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민족동질성 유지 및 민족공동체의식 회복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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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 점진적 시나리오, 통일연구원, 2001 Ⅰ.머리말 1
Ⅱ.통일의 유형 1
1.실질적 유형 1
2.이론적 유형 2
Ⅲ.최근의 남북한의 통일 방안의 주요 특징 비교 2
1.김대중 대통령의 통일방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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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되는 것을 북한이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정균(외). 「남북한 비교정치론」(형설출판사, 1998) p.299
이러한 남북한 통일방안의 이질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지향하겠다고 선언함으 로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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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목표의 달성에 유리하리라 보고 있다.
2)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
햇볕정책은 당면 적으로는 대북봉쇄정책에서 벗어나 포용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남북한간의 고조된 긴장을 완화시키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폐쇄체제와 공격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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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의해 형성된 신조어에 대한 통일 후의 어휘정책은 수용 여부에 관한 것이 주된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수용 가능성과 수용 방안의 원칙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2. 통일 후 남북어(南北語)의 수용 방안
통일 후 남북한 언어 수용 방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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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 협조체계 구축과 환경분야 교류 및 협력을 지원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겠다.
2) 환경협력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남북한간의 환경협력에서 정부의 역할은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통일과정에서 환경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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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사이에 평화정착의 기반을 다진 뒤 이를 바탕으로 화해를 도모하고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 따른 대북 정책 3대 원칙은 첫째,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의 원칙, 둘째, 흡수통일 배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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