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비통제 그 인식의 새 지평, 도서출판 참샘 Ⅰ. 서론
Ⅱ. 남북한군비통제의 원칙과 목적
Ⅲ. 남북한군비통제의 현황
1. 북한
2. 남한
Ⅳ. 남북한군비통제의 한계점과 문제점
Ⅴ. 향후 남북한군비통제의 방향
Ⅵ. 향후 남북한군
|
|
|
목적이 남북한간의 적극적 평화를 성취하려는 것이라고 볼 때 남북한 군비통제는 쌍방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감소시키는 가운데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남북한 군비통제는 다음
|
|
|
2. 군사적 신뢰구축
3. 군비감축 추진방향
Ⅴ.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북한의 입장
Ⅵ.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일본의 입장
Ⅶ.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방향
Ⅷ.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한계
Ⅸ. 결론
참고문헌
|
|
|
군비통제의 주요 쟁점 6
1. 국제 군비통제와 한반도 군비통제 6
가. 국제군비통제의 개념과 특성 6
나. 한반도 군비통제 12
2. 남북한 군비통제의 특징과 목적 17
가. 남북한 군비통제의 특징 17
나. 군비통제의 기본원칙과 목적 18
|
|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정권은 경제난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군사우선정책을 강화하고 전쟁능력과 준비태세 보강에 주력하고 있으며, 1998년 9?9절을 맞아 북한이 내세우기 시작한 \"강성대국
|
|
|
군비통제협상의 레버리지를 강화시켜 줄 것이며, 그것을 통한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은 지역 다자간과 국제적 협력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은 진정 평화목적의 우주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
|
|
군비통제의 \'포괄적 병행 접근\'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10
이석희, 한반도 군비통제, 무엇이 문제인가?, 국방부, 2011
이수원, 한반도 군비 통제의 쟁점과 해결 방안, 경희대학교, 2009
임진영, 한반도 군비통제의 원칙과 방향, 경기대학교, 20
|
|
|
군비통제의 효용과 한계
1) 군비통제의 효용
군비 통제의 장점에 대해서는 그 목적, 성격 등에 있어서 지금 까지 기술하여 왔지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사회의 안정성 유지, 전쟁의 위험 억지 또는 감소, 만일 전쟁이 발발할 경우
|
|
|
목적이 남북한간의 적극적 평화를 성취하려는 것이라고 볼 때 남북한 군비통제는 쌍방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감소시키는 가운데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남북한 군비통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다음
|
|
|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안보」, 2006, 울산대 출판부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2007, 푸른나무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2004, 박영사
김운태, '한국정치론' 박영사, 1990.
김학준,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박영사, 1992.
노중선, '남북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