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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관계의 갈등과 발전, 평민사, 1985
- 김정원, 분단한국사, 동녘, 1985
- 백종천·윤정원, 6·25전쟁에 대한 연구-결과와 영향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28, 1991
- 정인섭, 한국전쟁이 국제법 발전에 미친 영향 : 포로송환문제를 중심으로, 법학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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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같은 냉전제도, 냉전의식, 냉전문화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위와 같은 정치군사 문제에 대한 해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신뢰구축문제가 진전되고, 교류와 협력이 증가된다면 남북의 적대관계는 서서히 해소되고,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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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진출기업전략』,서울: 도서출판 오름.
유훈, 『정책학원론』, 서울: 법문사, 1995.
이병길, 『정책변동의 요인과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이상만, "남북한 경제협력의 단계별 추진방향", 대구대 '96 통일문제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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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교류협력의 변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5.5.31)을 개정하여 북한 주민 접촉승인을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일부 교류협력절차를 간소화하였다. 2004년부터는 개성공단사업이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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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산업, 무공자료 95-23, 1995. 6.
한국개발연구원, 北韓經濟指標集, 1996. 6.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1994. 2.
에너지경제연구원, 북한의 에너지 현황과 남북협력방안, 1994. 8. 18.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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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에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 2장(사회문화·협력)에 의거하여 남북 간의 체육교류 사안은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하도록 합의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남북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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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화해(제1장), 남북불가침(제2장), 남북교류·협력(제
3장), 수정 및 발효(제4장) 등 4장 25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대략 다음
과 같다.
서문에서는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함께 다짐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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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긴장완화와 경제협력, 민족화해와 신뢰구축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정치 내부적인 이해관계로 인하여 이 사업이 왜곡되거나 지체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북한도 남북공동의 이익과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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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화해 협력 촉진을 위한 독일 통일 사례연구 -독일통일 10주 년 기념 한·독 워크샵-. 통일연구원
민족통일연구원(1992). 남북한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방안.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부(2002). 남북정상회담 2년 평화와 협력을 위하여.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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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통해 그 요인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간다면 미래에는 반드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그중 하나가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을 통한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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