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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식량난은 지난해보다는 금년에는 다소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현재로서는 북한 스스로 북한 농업을 회생시킬 능력은 전혀 없다고 본다. 지금처럼 국제기구나 국제사회 또는 남북한간 협력을 통한 해결방도 외에는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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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김정일 체제가 침체된 북한 경제의 현실을 통감하고 그 발전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강구해 냄으로써 의식의 전환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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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이 가서명(2000. 11. 11)됨에 따라 민간의 대북투자는 과거에 비해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경협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활성화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북한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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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국제사회와 연계시켜 전통적인 정부 대 정부의 외교를 보완해주는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음. 이러한 노력들은 현재의 북한 문제를 다루고 남북간의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며, 김정일 정권이후의 체제에 대비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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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통해 남북한의 주민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서로에게 적응하며, 나아가 서로를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한은 점차적으로 갈라졌던 민족을 하나로 묶고,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는 생활공동체를 발전시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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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일방적 군축실시는 비무장중립국이라도 표방하려면 모르거니와 주변국의 군사혁신에 따른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남북의 군축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우리는 꾸준히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더 나아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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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상황여하에 따라 국외자 취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강대국간의 논의과정을 면밀히 예의 주시하고 참여하여 우리의 국가이익을 확보해야 한다.
핵보유국들의 비확산 의지를 우리의 외교적 자산으로 삼아 북핵 포기를 유도함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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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과 남북경협에 위협을 주는 외부요인의 영향을 줄이거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첫 번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위에서 남북한의 교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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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장성급 회담과 대북 비료지원간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주도하거나 주요한 행위자로 참여한 3대경협사업은 남북경협을 남한의 기업과 북한의 명목적인 비정부 단체 간의 협력사업이 아닌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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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 적극 추진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 “98통일백서,” (1999. 3), pp. 35~37 참조.
14) 6대 추진 기조는 ①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추진, ②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실현, ③ 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④ 남북한 상호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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