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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 연구소
4. 중앙일보 ․한글 전용 정책(1946년)
․말다듬기 운동과 조선말 사전 편찬(1968)
․문화어 정책과 주체사상과 결합
․문화어의 특징
남한 언어의 문제점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정도와 차이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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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말하는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공존,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통일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존,공영,공리"는 국제적 고립을 피하고 남한의 통일정책 기조를 의식, 남북관계를 개선책을 시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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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면: 2013년 3월
5. 긴장조절 국면: 2013년 4~5월
6. 긴장완화 국면: 2013년 6~9월
7. 정책조율 속 대남비방: 2013년 9~12월
Ⅳ. 평가와 전망
1. 대내 측면
2. 대외 측면
3. 대남 측면
4. 남북관계 측면
Ⅴ. 결론: 대응방향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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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산체제가 변화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단국 통합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서독과 남북예멘에 분단을 종식시키고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결
정적인 계기는 공산국가였던 동독과 남예멘에 정책변화의 범위를 넘어서 체제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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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계동,『북한의 외교정책』, 백산서당, 2002.
박영호 외,『21세기 동북아정세와 북한인권』, 백산자료원, 2006.
방완주,「북한외교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계간 외교』(제54호), 2000.
안진환 외 역,『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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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현행 헌법의 효력범위 안에 둘 수 있을 것인가? -
1. 서설
2. 효력범위
(1) 영역의 의미
(2) 우리나라의 영역범위
(3) 헌법 3조의 해석
3. 결론
Ⅱ.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조항의 관계
1. 서설
2. 영토조항의 의의
3. 평화통일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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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의 전개라는 측면에서, 통일과정에서 혹은 통일 이후의 북한인권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를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인권의 개선이나 해소를 위한 국제화 노력은 남북화해와 궁극적으로 통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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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추구할 수 없다.
우리는 독일통일 과정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도 않았고, 충분한 시간을 갖지도 않았다. 무엇보다도 대외정책적 측면에서 그들을 따라 할 수 없다. 물론 북한도 결코 제 2의 동독이 되지 않고자 필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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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합의에 따라 중앙에다 대표를 보내 의회를 만들고 연방기구도 만들 수 있습니다. …… 이 기구는 국방권이나 외교권이 없고 양쪽 독립정부가 자기 대표에게 위임하는 사항, 예컨대 한글 통일이나 역사 문제 혹은 이산가족문제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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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평화통일구상’과 북한의 ‘8개항의 통일방안’ 그리고 72년의 ‘남북공동성명’을 통해서 한반도에 두 개의 정치실체가 있다는 현실을 쌍방이 모두 인정했다. 그 후 일시적으로 남한의 ‘6.23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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