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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후 남북관계 주요 현안
지난 2월 11일 남북관계에 있어 대화와 신뢰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폐쇄되었다. 이는 김대중 정부 이후 지속되어온 신뢰를 기반으로 한 햇볕정책의 중단을 의미한다. 또한 대북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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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적 지원 창구
4) 대북관련 여론형성
3. 민간단체의 효율적 대북지원을 위한 방안
1) 지원수단의 다양화
2) 지원체계 정립
3) 인프라 확충
Ⅴ. 민간통일운동의 발전 과제
1.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2. 통일운동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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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긴장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잃어버린 10년’이라며 지난 정부의 성과를 부정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남북간의 극한의 대결 위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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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감사권 부활 등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1987년10월 27일 국민 투표로 확정되어 현재까지 큰 개정 없이 이어지고 있다. 재임 대통령에 따라 노태우 재임기간을 노태우정권, 김영삼 재임기간을 문민정부, 김대중 재임기간을 국민의 정부,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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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공통점이 있으나 그들의 전략에는 차이점이 있다. 동방정책에 대한 독일국민들의 지지는 1972년 총선 후에 새로운 동방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정치적 기반이 되었던 반면에, 김대중과 김종필 공동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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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3가지 국정목표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이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3)
한반도의 역할을 표방하고 있다. 남한은 국민정부의 대북정책기조를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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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패, 가신정치 등, 임기 말 문제점으로 비판을 받았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행정가형 리더십의 소유자로서 햇볕정책, 노벨상 수상 등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임기말 친인척 비리로 곤혹을 치렀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방적 리더십,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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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금전적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Ⅸ. 결론
김대중 정부에서 이루어진 사회복지분야와 관련한 변화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확대를 통한 정책의 산출(outputs)측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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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모에 관해 밝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납득할 만한 증거가 공개될 때에야 비로소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하는 부시 정부의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효과적인 대북공조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확인도 부인도 않는 입장(NC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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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 교도적 기업가형 (1961~1979)
4. 전두환 - 저돌적 해결사형 (1980~1987)
5. 노태우 - 소극적 상황적응형 (1988~1992)
6. 김영삼 - 공격적 승부사형 (1993~1997)
7. 김대중 - 계몽적 설교형 (1998~2002)
8. 노무현 - 토플러리즘과 포퓰리즘의 모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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