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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문제와 전망, 동경도립대학
선우덕(2003),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내용과 향후대책, 재가노인연구
선우덕(2007), 일본개호예방사업의 실태와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장세철(2002), 개호복지개론, 대학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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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
특정시설
입소생활개호
거택개호
지원
1,442
(5.6)
2,598
(10.1)
205
(0.8)
1,390
(5.4)
606
(2.3)
2,177
(8.4)
*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중앙회, 개호보험관련자료(평성15년도)
- 시설서비스
개호노인복지시설이 1조 3,210억엔으로 가장 많이 차지
요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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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제도개선을 지켜보면서 개호보험이 지니고 있는 제도적 장단점과 이용자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01
2. 전경희외,\"전국노인생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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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발보험제도 도입 이후에도 기존 정부보조금의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개호보험시설로 인정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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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발보험제도 도입 이후에도 기존 정부보조금의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개호보험시설로 인정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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