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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야 비로소 적법하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헌법소원절차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사소송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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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헌법재판소법 제36조
결정의 공시
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6) 타법령의 준용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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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헌법재판소 취지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있는 경우에 개정된 신법이 구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건에 당연히 소급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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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취소할 수는 있을 것이다(행정소송법 제24조). 한편 기각결정 이후 청구인은 새로운 사유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다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이의신청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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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불허가)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의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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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제41조 이하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심사방법이며 의결정족수, 효력 등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공권력작용은 그 주체가 누구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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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사전, www.empas.com 1. 들어가는 말
2. 낙천낙선운동의 전개
(1)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2)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및 그 이후
3. 법적 시민사회적 쟁점으로 본 낙천낙선운동
(1) 법적 쟁점
(2) 시민사회적 쟁점
4.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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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보호감호처분은 형벌과 함께 선고되면서 형벌을 전량 먼저 집행하고, 그 이후 보호감호를 집행하기 때문에 사회보호법 제23조.
이중처벌이라는 비난을 비켜갈 수 없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함없이 이를 합헌으로 판시해왔는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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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어야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반드시 개입될 수밖에 없는 형량이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V. 맺는 말
명확성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해는 언어적 표현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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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4) 대통령의 지위강화
임기 6년, 연임제한규정 없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추천권, 긴급조치권
(5) 통일주체국민회의
ㄱ. 자격, 성격
자격 : 통일의지가 확고한 자 + 정당활동 경력이 2년 미만인 자
성격 : 주권의 受任기구 - 헌법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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