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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의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북핵문제와 함께 출범하였지만 이전 정권의 대북정책을 계승발전시킨 노무현의 대북 평화번영정책과 지역주의가 고착화된 한반도에서 지방분권과 자율화를 위해 추진한 신행정수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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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 남북관계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 질적 발전은 미흡하다. 남북한 경제격차는 심화되었으며 쌍방향 협력은 미약하다. 또한 전 정권의 햇 Ⅰ. 서론
Ⅱ. 본론
(1) 핵무기 확산
(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등장 배경
(3)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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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개선보다 북한경제에 도움이 더 된다는 사실을 안 것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북한의 오랜 동맹국들이 남북 대화와 교류를 권유한 것이 북한의 대남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변화의 시기를 맞은 남북관계에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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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군사·정치전략의 변화
1) 일미동맹 하에서의 일본의 군사대국화
2) 미일동맹의 보완을 위한 다자외교의 추진
Ⅲ. 대 한반도 정책의 변화와 전망
1. 대 한국관계 : 경제․문화협력의 강화
2. 대 북한관계: 북일 수교협상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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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추진
참여정부 출범이후 비료 총 95만 톤을 지원, 북한의 식량증산 등 인도적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했다. \'04년 북한 용천재해에 대한 긴급 구호가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됨에 따라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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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대북경협 지속을 위협할 수 있다. 한국이나 미국의 경제사정이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북한은 세계적 대세를 거슬러 갈 수 없으며, 국력의 한계와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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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 사회의 의미 있는변화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특히 북한은 10여년에 걸쳐 대북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2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남북관계의 경색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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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조정 감독그룹(TCOG) 회의 개최
(샌프란시스코)
o 6.18 한·미·일, 북에 IAEA 핵사찰 전면 협력 촉구
o 6.29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남북교전
o 6.29∼8.29 한양대 교수 2명(오희국, 차재혁) 북한 김책공대에서 2개월간 강의
o 7.1 리처드 바우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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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페리보고서 작성에 결정적 영향
(http://www.ausung.or.kr/naeil/news/301/30103.htm)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보고서(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 Findings and Recommendations)의 비공식 번역본
(http:// www.unikorea.go.kr)
페리 보고서와 남북한 관계 -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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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의 생활을 보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통일의 정당성을 보다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화 양상을 시기별로 정리한 후 통일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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