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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사업을 중단하겠으며 정부가 비료도 보내지 않겠다고 한 최후통첩이었다. 남한의 대북투자와 물자지원에 대한 북한의 의존성은 매우 커졌고 그것이 영향력의 끈으로 작용한 것이다.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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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자체를 위한 신뢰 구축은 북한의 반대로 인해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다. 더욱이 2009년 1월 30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응해 ‘남북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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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포럼 한국정치의 쟁점과 언론, 발표 논문, 2001. 9. 7
▷ 남창희, 90년대 북일 수교 교섭 분석과 북일 관계 전망, 국방정책연구, 2000
▷ 변창구, 신정부 통일외교의 추진방향, 한국동북아학회, 1998
▷ 정규섭,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 일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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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의 손익계산서는 틀렸다
조선일보(2006.10.09)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태현 ‘끝내 벼랑 끝으로 달려간 북한’ 1. 북한의 핵실험, 누구의 잘못인가.
2. 북한의 핵실험, 어떻게 받아들여지나.
1) 역사의 한 획, 북핵실험
2) 북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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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도자들의 전략적·윤리적 리더십 계발을 위한 정치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한국정치는 국제관계와 북한정치와의 관계 속에서 진화해야하며 전략환경을 꿰뚫는 혜안을 터득한 경지에 오른 지도자와 국민의 참여가 선진 민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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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1999.
송건호, 《민족통일을 위하여 2》, 한길사, 2002.
최원기 정창현,《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김영사, 2000.
김대환, 〈한국정부의 대북한 포용정책과 남북한 관계〉,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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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단선적인 정책만이 가능하겠으나 한국전쟁이 당시 소련, 그리고 현재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국 등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 풀이 역시 단순히 대북포용정책 혹은 제재정책 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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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으며,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토록 북한이 핵무기라는 카드에 집착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그들이 개발했던, 개발하고있는 핵무기와 미사일의 발전역사와 시대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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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한미동맹의 성격과 한미관계는 과거와 같을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이러한 상황 변화는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드러난 한미관계의 균열 조짐과 한국내의 반미정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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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개선을 요구해야 함
- 진보 : 북한의 인권보다 평화정착을 위한 협상이 더욱 중요하며,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에 초점을 두어야 함
(3) 남북관계의 속도조절론
- 보수 : 북한의 대남태도 변화를 고려하여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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