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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강경론 주장에 대해서 협조 및 동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기조로 하여 북한의 핵 문제를 접근하는데서 기인하는 문제점을 한미 동맹관계에 대한 문제, ‘민족’개념에 대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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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이다. 대북포용정책의 일관된 추진도 중요하지만, 상황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 경제교류의 확대는 남북한간의 냉전체제를 녹이고 평화체제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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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개선을 지지
- 북한이 미·일과 적대적 관계로 있는 한, 북한이 개방과 개혁의 길로 나오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도 어렵기 때문
미국 부시 행정부도 우리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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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자립, 남북관계 정상화, 동북아 평화증진을 실현하는게 목표이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의 정상회담 등을 통한 선언문들을 이행할 수 없다는 등의 강경 일변도였으나, 최근 북핵문제 및 국제 정세 변화에따라 많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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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차기정부의 역할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정부와 대통령의 리더십이 거듭되어온 대북정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북한전체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2천 3백만의 '인민'들도 자유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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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혁과제 >
1. 국민적 합의를 통한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
-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과정 및 논의과정의 투명성 부재로 남남갈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설령 남북관계가 진전된다 하더라도 남남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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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제 'CHT-02D' 어뢰 맞고 침몰, 세계일보, 2010.05.20일.
2. 이동현, 천안함 정부 발표 "신뢰" 70% "불신" 24%, 한국일보, 2010.05.26일.
3. 정부 보도자료, 이 대통령 천안함 관련 대국민 담화문 전문, 공감코리아 정책/자료, 2010.05.24일.
4. 전형민, 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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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유용한 방법으로 이미 입증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접근에 있어 북한의 자세도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북한의 대남전략은 거의 변화된 것이 없고,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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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교류를 통한 체제전환과 자본주의체제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경제교류에 대한 입장 및 전략, 한국의 대북포용정책과 햇볕정책의 경제논리
경제교류, 협력에 대한 남북의 입장
(1) 남북한의 경제교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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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상호간 그리고 주변국 모두의 입장에서 적절하게 만족할 수 있고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남북관계의 호전과 민족적 이익의 극대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적으로 정부차원에서는 지금까지의 대북 포용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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