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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를 이루었다.
4. 2001년
권력의 부정부패가 드러나면서 여당 실세와 대통령 친척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이 당쇄신운동을 벌였다. 한편 햇볕정책으로 호전되었던 남북관계도 점차 경색되어갔는데 이는 공화당 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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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남한 정권의 정통성 평가와 민주화 수준을 들 수 있다. 장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시절 북한의 통일정책이 어떤 성격이었으며 남북대화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분석해 보면 남한의 민주화와 북한의 통일정책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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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제재로 비춰졌고, 이는 사실상 햇볕정책의 \'반쪽 포기\'로 평가되었으며, 남북관계의 신뢰를 깨뜨리는 주범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북포용정책의 실패가 북핵위기를 가져왔다고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해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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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이에는 최소한의 신뢰관계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채찍론\' 역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험적으로 실효가 없는 정책이다. 더구나 북한은 이명박 정부와의 기선잡기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북핵과 남북관계 연계론\'에 대해 북한식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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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강경론 주장에 대해서 협조 및 동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기조로 하여 북한의 핵 문제를 접근하는데서 기인하는 문제점을 한미 동맹관계에 대한 문제, ‘민족’개념에 대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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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이다. 대북포용정책의 일관된 추진도 중요하지만, 상황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 경제교류의 확대는 남북한간의 냉전체제를 녹이고 평화체제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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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개선을 지지
- 북한이 미·일과 적대적 관계로 있는 한, 북한이 개방과 개혁의 길로 나오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도 어렵기 때문
미국 부시 행정부도 우리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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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은 그 당위성이나 효율성보다는 ‘현상유지적 이념, 정책, 세력’과 ‘현상변혁적 이념, 정책, 세력’ 간의 갈등을 관리 조정하는 정치력과 정치과정이 중요하며 그것이 정책의 성패를 가름한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념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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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자립, 남북관계 정상화, 동북아 평화증진을 실현하는게 목표이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의 정상회담 등을 통한 선언문들을 이행할 수 없다는 등의 강경 일변도였으나, 최근 북핵문제 및 국제 정세 변화에따라 많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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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차기정부의 역할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정부와 대통령의 리더십이 거듭되어온 대북정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북한전체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2천 3백만의 \'인민\'들도 자유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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