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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궤도로 이끌 필요가 있다. 북한 정권이 혹은 북한 자체가 붕괴하는 것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모든 국가들에게 좋지 않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점진적인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내야 한다.
궁극적으로 북미 관계의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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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혁과제 >
1. 국민적 합의를 통한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
-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과정 및 논의과정의 투명성 부재로 남남갈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설령 남북관계가 진전된다 하더라도 남남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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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제 \'CHT-02D\' 어뢰 맞고 침몰, 세계일보, 2010.05.20일.
2. 이동현, 천안함 정부 발표 \"신뢰\" 70% \"불신\" 24%, 한국일보, 2010.05.26일.
3. 정부 보도자료, 이 대통령 천안함 관련 대국민 담화문 전문, 공감코리아 정책/자료, 2010.05.24일.
4. 전형민,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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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유용한 방법으로 이미 입증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접근에 있어 북한의 자세도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북한의 대남전략은 거의 변화된 것이 없고,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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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교류를 통한 체제전환과 자본주의체제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경제교류에 대한 입장 및 전략, 한국의 대북포용정책과 햇볕정책의 경제논리
경제교류, 협력에 대한 남북의 입장
(1) 남북한의 경제교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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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상호간 그리고 주변국 모두의 입장에서 적절하게 만족할 수 있고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남북관계의 호전과 민족적 이익의 극대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적으로 정부차원에서는 지금까지의 대북 포용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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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한 덩어리가 돼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며 북한 정권은 물론 한민족 전체에 재앙이 된다는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면적인 대북 정책의 반성과 수정 못지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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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배제.
3.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선 평화 후 통일, 흡수통일정책 포기,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여 북한의 변화를 꽤하는 것, 교류협력 확대를 의미한다.
이 때를 기하여 금강산 관광사업이 1998년 11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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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경제적 지원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인식’과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전자의 경우, 대북 경제적 지원에 대체로 긍정적인 비율이 약 60.7%,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체로 긍정적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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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통일과정의 진행과 동북아 지역의 평화유지는 남북한이 이웃 강대국들과 역사적으로 지속해 온 경쟁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9. 결 론
무릇 설득(persuasion)과 강제(coercion)는 정치권력의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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