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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국회가 큰소리 친 적이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탄핵을 해야 할 시점에 그냥 묵묵히 권력에 고개를 숙였다는 점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아무튼 어쨌든 일어난 일 되돌릴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 사건이 조금은 긍정적인 면으로 발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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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시각
(2) 세월호 특별법 논쟁에 나타난 수사권, 기소권 부여에 대한 시각
2) 그 근거는 무엇인지 논의
(1)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에 관한 근거
(2) 수사권, 기소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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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토론회 지정토론, 인권과 정의 2004. 5, 37p
-송기춘, 우리 헌법상 대통령 탄핵제도에 대한 소고, 2004. 6, 『공법연구』 제32집 제5호, 438p
-"대통령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사건(2004헌나1)에 관한 법학교수 의견서"(명단:총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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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의 요건에 대한 판단
2) 대통령의 법 존중의무
(1) 헌법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2)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단
3) 헌법에 위반되나 중대하지 않다는 표현의 형용모순
3. 결정형식 - 소수의견의 비공개
4.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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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더욱 그러한 바 이사건의 경우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결국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송기춘 교수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민주법학 26호 , 송기춘, 위의 논문 P.356-357
적어도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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