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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도 없이 제3자의 동의를 얻게 하는 것은 도리어 위법이 된다. 다음판례가 그 예이다.
그 예를 보면, 『피고 행정청(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원고(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변전소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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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⑭)
대법원 1975.5.13. 선고 73누96,97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
[집23(2)행001,공1975.6.15.(514),8440]
【판시사항】
주거지역내의 도시계획법 19조 1항과 개정전 건축법 32조 1항 소정 제한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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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규제 사항으로 도시계획법상에 김포공항은 자연녹지지역로 제한이 되어 있으며, 항공법에 관련해서는 공항시설결정구역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 또한 건축법상 건축 제한은 건폐율이 20%, 용적율이 50%로 제한되어 있는데 호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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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48 1. 서 설
2. 전통적공용수용제도의 기본적성격
3. 공공성 개념의 확대경향
4. 수용절차의 종합화 계획화 객관화
5. 공공용지취득의 효율화문제
6. 공공용지취득수법의 다양화
7. 손실보상에 관한 제문제
8. 결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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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하여 해양오염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 ·진동규제법 등 직접 관계되는 법령뿐만 아니라, 건축법 ·도시계획법 ·하천법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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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지역 중 과수원지역이 전지지역(田地地域)으로 이행되는 예 등을 들 수 있다. 후보지와는 다르다. I. 지적법상 지목(地目)에 의한 분류
2.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적 분류
3. 도시계획법상 용도적 분류
4. 부동산평가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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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차의 효율적 단속, 주차료상향조정 등을 통한 주차진입억제를 통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정부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주차장 문제해결을 위해 세금을 부과하고 건축법, 도시계획법등 관련 법규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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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파생된 문제점의 원인
1.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 “주민자치”에 의한 사업추진
3. “독립채산제”에 의한 사업추진
4. 소결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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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제도와 상세계획 제도가 지정되어 있었지만 제도의 목적이나 지정대상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혼용되어 지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이원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두 제도의 구분은 의미를 상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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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9. 하수 처리 구역(분당 처리 분구)<하수도법>
4.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및 대지
A.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1. 건폐율 : 건폐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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