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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제공의 중지와 동시이행항변권, 부산지방변호사회
장경학(1963), 계약의 성립 동시이행의 항변권, 국가고시학회 Ⅰ. 개요
Ⅱ. 동시이행항변권의 의미
Ⅲ. 동시이행항변권의 의의
Ⅳ. 동시이행항변권의 UN조약(국제연합조약,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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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거절권능범위」, 통권639호, 고시계사
정기웅, 2002, 「동시이행항변권」, 제48권, 고시계사
채공비, 2011, 『요점강의 채권법』, 서울고시각 Ⅰ .서 론
Ⅱ .동시이행의항변권
1 .동시이행 항변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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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민법 제544조본문) 이 해제는 예컨대 일방의 이행지체 책임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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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大判 1967.2.21, 66다2443 )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1. 동시이행 항변권의 의의
2.법적 성질
Ⅱ. 동시이행 항변권의 기능
1.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
2. 상대방이 자기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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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 비교의 필요성
II.본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비교와 판례
(1) 동시이행 항변권의 의의
(2) 유치권의 의의
(3)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공통점
(4)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차이점
(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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