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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인의 그 재산처분행위는 전통사찰보존법상의 사찰재산보호에 관한 법리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조화시키는 입장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판 1987.1.20, 85다카2536 ; 대판 1991.8.27, 90다19848 [명의신탁제도와 신탁제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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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뜻은 명의신탁자에게 그와 같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써 기존의 명의신탁 약정과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새삼스럽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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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에 반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채권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은 허위표시가 아니며, 따라서 그 효과는 유효라고 한다. 즉 명의신탁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인정하고 그로 인한 독특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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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과 법률관계
1) 명의신탁자의 지위
① 소유권유보
② 명의신탁재산처분의 법률관계
2) 명의수탁자의 지위
① 명의수탁자의 의무
② 제3자에 대한 소유권행사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개념
(1) 부동산 실명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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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무의 종류
3. 신탁의 관계인
4.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자
5. 신탁재산의 특징
6. 자산유동화를 위한 신탁
7. 국내 신탁회사의 현황
8. 참고 문헌
-NPL과 부실채권회수
-부동산 신탁 ABC(선명법무법인, 선명회계법인 저)
-부동산 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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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화 · 선진화 추진
4. 디지털 국토의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
5. 수용 · 보상제도
6. 공시지가제도 (부동산가격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7. 토지정보체계 구축 · 운영
8. 부동산서비스산업
9. 토지시장 모니터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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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대한 법률관계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계약의 효력
2. 허가배제 내지 잠탈계약의 효력
3.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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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소위 “부동산실명제”로 알려져 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와 이름만 빌려주는 사람 사이에는 소위 “명의신탁약정”이 성립되며, 이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명의신탁 행위를 도와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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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서 설
2. 인도명령의 신청
3. 인도명령의 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할 등기
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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