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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도 소멸한다.
2. 목적물의 멸실·훼손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멸실·훼손되면, 피담보채권에는 영향이 없으나 양도담보권 자체는 소멸 또는 잔존물 위에 존속한다.
VII. 양도담보권 관련 판례
1)대법원 2005.7.15 2003다46963 판결
가등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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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출연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대판2000,2,11,99다49064 I. 점유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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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으로 보더라도 자신의 채권의 범위에서 담보 목적물로 전액 우선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근래에는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논의와 환취권/별제권의 구별은 논리필연적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앞서 신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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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념 2
(2) 불법의 인식 4
(3) “원인으로 인하여”의 의미 5
3. 불법의 원인이 급여자에게도 있을 것 7
Ⅲ. 효과 7
1. 반환청구의 금지 7
2. 물권적 청구권 등과의 관계 8
3. 반환약정과의 관계 8
Ⅳ. 판례검토 8
Ⅴ. 사례문제 10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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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이란 재물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한 경우로서 재물의 타인성을 말하고, 그 재물을 자기가 점유(보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형법에서 양도담보와 관련된 횡령죄의 판단에서 물건의 소유권과 점유(보관)와 관련하여 민법상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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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으로서 양도담보권이나 가등기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판례는 회수청구권의 소멸을 부인한다. 이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이나 양보담보의 경우에도 민법 제489조 2항이 유추 적용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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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독일법상의 信託)
4. 현재의 信託理論
III. 「독일에 있어 信託行爲의 기초」에 관한 내용의 要旨
1. 信託行爲理論의 발생
2. 判決을 통한 「信託行爲理論」의 발전
3. 독일 고유(게르만)의 信託行爲理論
4. 현재의 信託行爲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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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설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5 공동소유
Ⅰ. 총설
Ⅱ. 공유
Ⅲ. 합유 및 총유
6 명의신탁
Ⅰ총설
Ⅱ.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Ⅲ.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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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i) 종전견해 (대판 1976. 5. 11, 75다1656)
ii) 변경된 판결 (대판 1979.12.11, 78다481?482)
(관련판례 : 대판 1981.12.22, 80다2762?2763 / 대판 1993. 9.14, 93다8504 )
iii) 판례에 대한 비판 (곽윤직, 「물권법」)
4) 검 토
III. 사안의 해결
1.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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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원합의체판결 76다148)
6. 부동산을 인도받고 등기만하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처분과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1)문제점
(2) 판례
Ⅳ.관련문제-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의의
2.성질
3.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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