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에 규정된 감사의 직무권한은 정관 등에 의하여 확대할 수 있다.
- 감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 법인이 해산하여도 감사의 지위는 유지된다.
- 수인의 감사는 각자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
8.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이사회
(1)
|
|
|
한 사항을 법정의 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허가주의)
민법법인등기 : 민법에 규정한 비영리목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특수 법인 등 각종 민법법인에관한 일정한 사항을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준칙주의)
7. 법인
|
|
|
법인의 행위능력의 범위는 그의 권리능력 범위가 일치한다.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법인의제설의 입장
법인의 행위능력을 부정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불법행위능력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민법 35조 제1항은 입법정책적인 규정이다.
2)
|
|
|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Ａ 회사는 Ｄ에게 어음보증인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87.10.13. 86다카1522). 다만 상대방이 대표권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제107조 1항 단
|
|
|
법인의 본질과 관계가 적은 사항은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민법총칙 1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
|
 |
법인 민법을 기업관계에 적용하면 기업의 특별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없고, 특별법인 상법을 일반화하여 일반 사생활관계까지 적용한다면 일반사생활을 해치는 결과가 되며, ii)그러한 경우는 근소하고 입법 기술과 자주성의 인식으로 극
|
|
|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에 속한다. 그리하여 협회에 관하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설립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
|
|
|
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 등 다른 단체관계소송에서도 회사관계소송의 법리를 유추할 것인가 인데 판례는 대세효를 부정하고 있지만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
|
|
민법상의 일반원리에 의해서 해결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내부자거래의 특수성에 따른 원고적격문제나 손해배상의 범위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등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볼 것인지가 불명확할 소지가 있다. 남장우, 내부자거래에 대한 민사
|
|
 |
개 서
성장배경
성격
및
장단점
경력사항
입사 후
포부 A. 로펌/법무법인 (비서/사무직) 자기소개서 합격예문
1. 지원동기 및 입사 후 포부
2. 성장배경
3. 성격소개 및 특기
4. 학교생활
B. 한글표준 이력서양식/자기소개서양식
|
|
 가격 : 5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