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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A 회사는 D에게 어음보증인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87.10.13. 86다카1522). 다만 상대방이 대표권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제107조 1항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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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관계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한다.
2) 법인실재설의 입장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법인도 단체의사 내지 조직적 의사를 가지고 있고 이 의사에 의거하여서 행동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행위는 있다고 주장하고, 법인의 기관의 일정한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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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조합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정도로 외부에 대하여 명확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 그 자체에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조합의 대표자는 법인의 법정대리인에 준한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가 조합소송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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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동시사망의 추정
3.법인
1). 법인의 의의
2). 법인의 종류
(1) 공법인과 사법인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3).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재단
4). 법인의 권리능력·행위능력
5).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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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173(42.6%)
93(22.9%)
78(19.2%)
48(11.8%)
11(2.7%)
3(0.7%)
(자료: 고용노동부(2010))
(3)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 현황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 214(52.7%), 사회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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