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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A 회사는 D에게 어음보증인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87.10.13. 86다카1522). 다만 상대방이 대표권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제107조 1항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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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한다.
2) 법인실재설의 입장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법인도 단체의사 내지 조직적 의사를 가지고 있고 이 의사에 의거하여서 행동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행위는 있다고 주장하고, 법인의 기관의 일정한 행위가 곧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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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조합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정도로 외부에 대하여 명확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 그 자체에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조합의 대표자는 법인의 법정대리인에 준한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가 조합소송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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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동시사망의 추정
3.법인
1). 법인의 의의
2). 법인의 종류
(1) 공법인과 사법인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3).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재단
4). 법인의 권리능력·행위능력
5).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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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시설이용권 등이 있다. 영리법인에 있어서는 자익권이 중심적 지위를 차지한다.
(2) 사원권의 이전성 여부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민법상의 사단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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