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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각 파트너가 파트너십을 통해 얻는 소득을 각 파트너에게 직접 과세한다. 한편 독일에서는 인적회사에대해서 도관조직으로 보며, 인적회사와 민법상의 조합 모두 “공동사업”이라는 같은 범주로 묶어 과세하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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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제4판, 홍문사, 2006.
곽윤직, 가족법, 박영사, 2003.
김형배, 민법강의, 법문사, 2006.
서영배, “파탄주의 이혼원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경상대법학연구소, 1992.
서영배, “한국민법상 이혼청구에 대한 판례의 검토”, 경상대법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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