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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행위능력의 범위는 그의 권리능력 범위가 일치한다.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법인의제설의 입장
법인의 행위능력을 부정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불법행위능력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민법 35조 제1항은 입법정책적인 규정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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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의 본질과 이중과세
가. 법인의제설
나.법인실재설
2.이중과세로 인한 경제적 비용
가. 기업형태 선택의 왜곡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나.과다한 타인자본 조달로 인한 경제적 비용
다. 배당정책의 왜곡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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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내지 사항에 대해서만 권리능력을 인정하지만,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목적수행에 상당한 범위 내까지 확장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법인의제설에 따르면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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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법인의제설(法人擬制說)
권리 의무의 주체는 자연인 개인에 한하여야 하며, 자연인이 아니면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법률의 힘에 의하여, 자연인에 의제된 것에 한한다. 즉, 자연인이나 법인이나 모두 법률에 의하여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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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은 목적적 존재가치를 잃는 것이고 법인격을 악용하여 불법을 행한 행위주체(구성원)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목 차
Ⅰ. 서론
Ⅱ. 법인본질론
1. 법인실재설
2. 법인의제설
3. 본질론의 재검토
4. 권리능력없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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