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경찰에게 책임을 모두 돌려버리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민간인과 경찰신분의 모호한 경계사이에 있는 청원경찰의 입지를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또한,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이원적인 운용에 따른 문제점과 모순점,
|
|
|
경비업법을 유지하고 청원경찰법을 폐지하여 단일화시키는 방안.
셋째, 두 법을 모두 폐지하고 새로운 단일법안을 제정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들 양 법의 분리운용에 따른 결과로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교육훈련의 통일을 기하기가 어렵고,
|
|
|
경비업의 현황과 입법----------------15
제 1 절 기계경비업무
제 2 절 한국의 현황 및 입법상의 문제점
1. 기계경비업의 현황
제 2 절 기계경비업에 대한 법규정의 미비
Ⅲ. 결 론
제 6 장 민간경비의 건전육성과 경찰의 역할--------18
|
|
|
경비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새로운 첨단경비상품이 개발되면서 경비요원들을 교육하고 관리할 경비지도사의 수요와 중요성은 날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서진석, 2002, 도서출판 새롬, 민간경비론
이상철, 1998, 서
|
|
|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규정 자체에 대한 비현실성으로 인해 복장의 색상과 디자인을 달리하고 있어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하여 민간경비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 시키고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 나
|
|
|
경비업법’이 제정되고 1980년대 초 일본의 기술과 자본이 도입되면서부터 성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경기, 그리고 1993년 대전엑스포의 경비를 민간경비 업체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담당하면서 매년
|
|
|
민간경비는 방범,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체제로 발전될 것이며 경찰과의 협력방범체제의 구축이 서로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양자에게 도움이 되고 양자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Ⅲ.결론
이처럼 민간경
|
|
|
경비원과 경비업자에 관한 양벌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9) 부칙
부칙에서는 새로 제정된 경비업법의 시행일과 경과조치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Ⅴ.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개정
1. 경비업법 개정
*비업법 개정 요지
시행일
|
|
|
법적ㆍ제도적 개선
① 민간경비제도의 일원화
청원경찰제도는 그 본래의 기능이 점차 퇴색되어감에 따라 민간경비와 비교가치가 없어졌다. 청원경찰의 근무감독 및 배치 권한이 민간경비업자에게 법적으로 위임되어 있고, 청원경찰을 일부
|
|
|
민간경비체제의 일원화란 현행 청원경찰과 경비제도의 통합을 말한다. 청원경찰제는 민간경비가 제도적으로 확립되기 이전에 경찰력의 보완을 위해 생긴 과도기적 산물로 봄이 타당하다. 국내외적 치안환경과 사회의 변화와 경비업법 제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