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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급할 뿐만 아니라, 민·관 공동출자사업의 경우 적절한 민자유치 여부는 사업수행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민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요청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경영사업이 지역자원 개발과 지역경제의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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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률화
Ⅲ. 민원실, 민원창구의 개선
Ⅳ. 행정규제 완화와 민원사무 민간위탁 확대
Ⅴ. 행정절차제도의 운영내실화와 입증책임의 방향전환
Ⅵ. 청렴성, 친절성의 함양
Ⅶ. 집단민원 처리능력의 향상
Ⅷ. 행정관리체제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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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연구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경우 우선적으로 무분별한 비정규직 형태를 단순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시설관리 노동자의 경우는 감시·단속적 근로라는 특성으로 인해 임금계약시 포괄임금제의 적용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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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4) 제도개선
5) 재정자립
2. 7개 지방공기업 경영진단결과 및 경영개선조치
1)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2) 대전엑스포과학공원
3) 지방공사 순천?강진?진주의료원
4) 지방공사 이천의료원
5) 지방공사 진주의료원
6)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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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강조된다.
한국의 행정개혁을 살펴보면 최근 참여정부도 그렇고 이전의 국민의 정부 또한 행정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신공공관리론을 행정개혁의 준거틀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은 마치 미국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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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병원화
2) 제 3섹터화
3) 민간위탁
4) 민영화
Ⅳ. 각대안의 비교평가--------------------------------------3
Ⅴ. 결론----------------------------------------------4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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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 공기업의 문제점
Ⅵ.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상의 장점과 문제점
1. 장 점
2. 문제점
Ⅶ.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이외의 대안 - 공기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첨 부 1 >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주요쟁점
< 첨 부 2 > 영국 및 뉴질랜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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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육시설의 공공화 : 비영리 보육법인 시설 전환
2. 아동의 보육료 지원 확대 및 보육대상 아동간 형평성 확대
1) 필요성
2) 차등보육료 도입의 조건
3) 아동의 보육료 지원의 세분화
4) 비형식 보육 이용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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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1) 법 제정 이후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2) 법 제정 이후의 자원봉사활동의 원칙과 과제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조항의 문제점
2. 자원봉사센터와 지역사회단체의 관계를 통해 살펴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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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회사가 공공 서비스의 공급을 담당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함.
민간위탁: 일정 계약 기간 동안 민간 회사에게 서비스 공급을 위임하는 것임.
경쟁 입찰 제도: 공공 기관과 민간 회사가 모두 참여하는 공개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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