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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실종선고와 실종선고의 취소에 대한 고찰
I.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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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의 효과
(1) 사망한 것으로 「본다」
(2) 사망으로 보는 시기
(3) 사망의 효과가 생기는 범위
(4) 실종선고와 생존추정
4. 실종선고의 취소
(1) 요건 및 절차
(가) 요건
(a) 실질적 요건
(b) 형식적 요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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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재산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상속 또는 상속인을 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편 총칙
1장 통칙
2장 인
3장 법인
4장 물건
5장 법률행위
6장 기간
7장 소멸시효
제2편 물권
1장 총칙
2장 점유권
3장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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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상의 주소규정이 적용됨
②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은 미성년자의 재산관리를 위한 지정 ․ 선임관리인 상속재산에 대한 선임관리인 등에 준용
③ 실종과 관련된 규정은 상속개시 상속의 혼인의 취소와 관련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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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상의 주소규정이 적용됨
②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은 미성년자의 재산관리를 위한 지정 ․ 선임관리인 상속재산에 대한 선임관리인 등에 준용
③ 실종과 관련된 규정은 상속개시 상속의 혼인의 취소와 관련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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