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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실종선고와 실종선고의 취소에 대한 고찰
I.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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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의 효과
(1) 사망한 것으로 「본다」
(2) 사망으로 보는 시기
(3) 사망의 효과가 생기는 범위
(4) 실종선고와 생존추정
4. 실종선고의 취소
(1) 요건 및 절차
(가) 요건
(a) 실질적 요건
(b) 형식적 요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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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3. 무효행위의 추인
4.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5. 무효행위의 전환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 << 법률행위의 취소 >>
제3절 객관식 문제
*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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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재산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상속 또는 상속인을 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편 총칙
1장 통칙
2장 인
3장 법인
4장 물건
5장 법률행위
6장 기간
7장 소멸시효
제2편 물권
1장 총칙
2장 점유권
3장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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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상의 주소규정이 적용됨
②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은 미성년자의 재산관리를 위한 지정 ․ 선임관리인 상속재산에 대한 선임관리인 등에 준용
③ 실종과 관련된 규정은 상속개시 상속의 혼인의 취소와 관련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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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을 이해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참고문헌
현승종 저 [게르만법], [로마법] (2000)
정동윤 저 [민사소송법] (2003)
최종고 저 [서양법제사] (2004)
김세신 저 [서양법제사론] (1999)
곽윤직 저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2000)
곽윤직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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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친권상실제도 민법의 친권상실제도(제4편 제3장 제3절)는 ‘친권상실의 선고, 재산관리상실의 선고, 실권선고의 취소 및 친권 등의 사임과 회복’ 제도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모두 일정한 자의 청구에 근거해, 가정법원이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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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박영사, 2006
김형배, 民法학강의, 2008
物權的 請求權에 관한
理論構成과
각각의 判例의 動向
○○○○○大學校
法學科
200○.○○.○○.
○○○ 제1장 서
Ⅰ. 의의
Ⅱ. 민법규정
Ⅲ. 종류
1. 물권적 반환 청구권
2. 물권적 방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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