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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생청구는 여전히 허용된다.
이를 재해보상제도와 손해배상제도의 \'병존주의\'라 부른다.
1989년 개정전의 근로기준법은 과거에 재해보상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하려면 심사·중재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나(90조) 폐지되었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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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청구 및 대상청구권의 문제
가.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청구권
나. 대상청구권의 문제
(3) 소 결
가. 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전보배상)
나. 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 대상청구권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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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양 제도를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위법침해는 본래 제거되어야 하는 것임에 대하여 적법침해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는 차이를 무시할 수 없으며 행정상 손해배상은 행정상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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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과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4] 無能力者의 詐術
[5] 不在者 財産管理人의 權限을 넘는 行爲와 法院의 許可
.......
[169] 過失相計
[170] 不法行爲로 因한 損害賠償額의 合意
[171] 不法行爲로 因한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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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3) 최저임금액
4) 효력
Ⅱ. 최저임금제의 내용
1. 현행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3. 사용자의 의무
4.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5.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산정
6.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7. 최저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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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검사인의 조사절차를 공증인의 조사 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때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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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판결도 제3자에게 미치나, 청구인용의 판결에 한하고 청구기가의 판결의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에게만 기판력이 미친다.
행정소송은 청구인용의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나 청구기각의 판결은 그 효력이 당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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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규정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은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관행에 따른 결혼식을 하고 결혼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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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문제
5) 행정협정의 적용 대상의 설정 문제
6) 비상시 행정협정 효력상실에 관한 문제
(2) 민사청구권 문제의 고찰
1) 비공무상 피해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 배상
2) 공무상 피해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 배상
(3) 米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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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 부동산중개서비시의 미흡
* 공인중개사 제도의 문제점
② 부동산중개업제도의 문제점의 개선방안
*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 부동산중개서비스의 향상
* 공인중개사 제도의 보완
3. 결 론
(1) 손해배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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