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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등】①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2>제1항 외에 다른 법률에서 민사소송법 또는 경매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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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판력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미치는가?
10. 증인과 감정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11. 공문서와 사문서는 서증으로서 취급이 어떻게 다른가?
12. 재심의 제도적 의의를 상소와 비교하여 논하라.
13. 재판 소송진행 절차에 대해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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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의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으나 학계의 다수설은 이는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한다라고 본다.
구 소촉법은 국가에 대해 가집행선고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헌재의 위헌판결로 동조항은 삭제되었다.
(2) 특별절차에 의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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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의 존재. 부존재를 확정해 줄 것을 구함
② 예: 소유권확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해고무효확인, 입양무효확인
(3) 형성의 소
①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② 예: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4)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① 이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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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상 상계의 국제재판관할 및 그 준거법,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석광현 : 국제재판관할의 기초이론, 한양대학교, 2005
이규호 : 인터넷과 국제재판관할, 한국정보법학회, 2007
유영일 : 국제재판관할의 실무운영에 관한 소고, 법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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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결정의 효력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후에 가압류 이의 또는 취소 내지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을 통해 그 원인된 보전처분의 효력까지도 상실시켜야 한다.
※ 참고사항 (「민사신청실무」, 법원공무원교육원)
판결 절차는 집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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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권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독촉사건, 화해사건, 가압류 가처분사건, 증거보전사건, 민사조정사건 등이 있는데 이들 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에 관계없이 단독판사의 관장사건이 된다. 그리고 집행법원으로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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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배상명령 : 정한 가벌적 범죄행위를 심판하는 형사소송절차의 사실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나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재산적 손해 및 치료비 손해나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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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과의 관계
제9강 당사자
제10강 소송구조에 대한 이해(공동소송)
제11강 소송구조에 대한 이해
제12강 증거의 수집과 활용
제13강 소송의 결과 - 판결의 효력
제14강 강제집행법 총칙
제15강 강제집행의 대상과 배당절차(금전집행,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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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제도적 의의
첫째, 신소송물이론의 입지를 크게 강화시킨 것이다.
둘째, 당사자의 절차보장 내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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