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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 판단누락
(1) 재판의 누락인가, 판단누락인가의 여부
(2) 학설
1) 재판의 누락으로 보는 견해
2) 판단누락으로 보는 견해
4. 예비적 병합에서 판단 누락에 대한 판례의 입장 변경
(1) 변경 전 판례의 입장
(2) 최근 변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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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인출석주의(7조)
6) 보도금지(10조)
7) 사정에 의한 항소기각판결(19조 3항)
8) 확정판결의 대세효(21조)
9) 이행명령과 불이행시의 제재(과태료?감치)
10) 혈액형 검사 등의 수검명령(29조 1항)
3. 가사비송절차
1) 34조
2) 특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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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
하는 절차로서의 의미와 함께 민사소송법에는 모든 종류의 분쟁해결절차에 공통되는 기본 원리가 규정되어
있다.
다만, 소송절차에 대한 절차주의에 근거하여 소송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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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서는 일반민사사건에 대해서는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이 된다. 재판의 준비에 있어서는 남북한 모두 심리의 집중과 신속한 심리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재판심리절차에 있어서는 그 기본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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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단체소송에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데, 소취하, 청구의 포기, 화해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는 소비자단체에게 단체소송의 소송물에 대한 처분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인 바, 단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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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적용한다.
제2조 본법 시행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는 본법을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본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절차로 본법의 규정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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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적용한다.
제2조 본법 시행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는 본법을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본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절차로 본법의 규정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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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취소
법원은 특허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판결을 하며,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당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89 ①) 다만,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제1심의 판결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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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9조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①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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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1. 의 의
2. 요 건
3. 절차 및 불복
4. 효 과
Ⅳ.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 의 의
2. 목 적
3. 요 건
⑴ 병합요건
⑵ 부적법한 본체소송
4. 형 태
⑴ 당사자 숫자
1) 객관적 병합
2) 주관적 병합
⑵ 병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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